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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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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명
1
율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2년
2. 서울고법 2012. 1. 11. 선고 2011나33544 판결
  [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] 확정[각공2012상,321]
  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다59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9.15.(138),194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5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6년
6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4다359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7.15.(14),20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7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66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0.15.(978),26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다13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5.(970),16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3년
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31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527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0.1.(953),23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89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1(2)민,279;공1993.10.1.(953),24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1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804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3)민,70;공1989.10.15.(858),140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8년
1984년
1983년
17. 대구고법 1983. 12. 22. 선고 82나174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5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81년
18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1다1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29(1)민,145;공1981.5.15.(656) 1384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76년
20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5다234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4(1)민,158;공1976.4.15.(534) 9060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74년
1971년
22. 대법원 1971. 2. 20.자 71스2 결정
  [후견인해임][집19(1)민,82]
   후견인해임
   민법

1966년
23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므11 판결
  [친생관계부존재확인][집14(2)민,215]
   친생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64년
24. 대법원 1964. 7. 23. 선고 64다10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6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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